성주군 허가과, 인허가 행정 새로운 변화 바람

성주군은 2021년 1월 허가과를 신설해 건축, 공장, 농지·산지, 개발행위 등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하는 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인허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 군민 중심의 융통성있고 적극적인 허가행정 

기존 협의부서에서는 개별법령만 검토하고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경직된 행정으로 비칠 수 있었다.

하지만 허가과 신설 후 민원 해결을 위한 주무처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 내부의 분야별 담당들이 허가에 필요한 협의 실시와 업무처리 중 문제가 발생할 시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인이 개별부서에 일일이 방문하는 대신 허가과 한 곳만 방문해 상담 및 처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편의성이 대폭 증대됐다. 

개별부서에서 각각 구비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대신 허가과에서  일괄보완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신속한 협의·의사결정으로 처리기간 대폭 단축

지난해 군은 건축허가, 공장등록, 농지·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분야의 84개 종류의 업무를 대상으로 2453건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20% 이상을 단축해 허가과 신설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

2022년도에는 법정처리 기한을 더욱 단축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실현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