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골몰’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다목적 홀에서 도․시군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체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해 온 신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기법 등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3건 사례가 제출됐고 분야별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세외수입 분야 5건, 지방세 체납분야 5건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을 통해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서면심사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졌고, 발표평가는 발표 시·군을 제외한 총 5명의 현장심사단을 구성해 진행했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분야별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이 각각 선정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 수상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선하지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포항시 김영태 주무관이 차지했다.

김 주무관은 송전철탑·선하지 대부료가 누락되는 점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숨은세원을 발굴한 사례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회생폐지 직후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란 주제로 발표한 성주 장영민 주무관은 회생폐지통지서 송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올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출전 기회가 부여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발표대회에서 논의된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북의 살림살이가 더욱더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