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 패싱 경계해야”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22일 제33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해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 문제를 거론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사검증제 확대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 및 기관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가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27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중차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안이 발표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설명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 ‘도의회 패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상북도의 28개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발표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진석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의 필요성과 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