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책임질 분이 진상규명 안 돼” 이상민 사퇴 바람직

문재인 정부에서 1년 6개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3선)이 이상민 현 행안부 장관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제도개선이나 진상규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사실상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30일 오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이상민 장관 바로 직전에 장관을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혹스럽고 어렵다. 하지만 이번 사고 책임은 꼭 법률적 책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고 국민 분노가 큰 데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제도개선이나 진상규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장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지만, 만약 저와 관련된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초연해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도덕적 책임보다는 좀 더 책임 범위를 넓혀 책임질 사람은 지는 것이 맞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정치적·정무적 책임을 져야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 분노가 조금 사그라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두고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조사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은 정쟁 소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의총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 있다. 검찰의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이상 피해가 된다. 무죄가 되고 법적 굴레 벗는 것은 수년 뒤에 일어나는데 검찰에 의해 나오는 피의사실 공표는 문제가 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영장 청구 피의사실도 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사법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고 검찰 수사에 무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당이 해야 할 일,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시킨다, 그 조항을 2015년 왜 만들었느냐면 혁신하기 위해 그 조항을 만들었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만, 당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 당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굳건히 서는 길”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저도 10여 년 이상 당 생활하면서 정당 생활 중요하고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은 필요하고 역할 있으면 하고 싶다. 지금은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치중할 때”라며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