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지방해법 ‘주목’…중앙정부에서 통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 등이 필수적이다. 

법과 규정 등으로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가능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안부 장관에게 약속도 받아냈다.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이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정책도 선도해 21년 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원을 확보했다. 

전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사업도 이철우 도지사의 뚝심으로 끝까지 지켜내어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를 준공시키고 ‘차세대 한국형 원전’기술 또한 지켜내며 현 정부의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선언을 이끌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설된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총5개과 18개팀으로 구성했다. 

이른바 경북형 빅텐트(Big Tent)를 치고 지방시대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가 구상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율특구 등을 선제대응하고 교육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 성공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성시대를 열어 지방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병(病)을 고치려 하는데 주력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돼왔던 작은 규모의 시혜성의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