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도의원 “농업예산 도 예산 15%까지 증액해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9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서 이철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농업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하며 도 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WTO출범과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 농업분야는 항상 협상카드가 돼 왔고, 이로 인해 밀려든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우리 농가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23년 경상북도 농업예산이 사상 처음 1조를 넘었으나 도 전체예산에 대비 9.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7%에 달하는 약 4127억 원이 직불제 관련 예산으로 농업분야에 다양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도 전체 예산이 연 평균 6.7% 증가한데 반해, 농업관련 예산은 연 평균 5.4% 증가에 머물렀다며 경북도가 농축산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주지역 자연재해 관련해 그는 “경주시 대종천 일대의 연이은 수해로 인해, 두산대교에는 교각하부 1.1m까지 퇴적물이 쌓여있다. 하천 퇴적물을 방치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며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7번국도 경주-울산 접경지역 교통 정체문제와 관련해서는 “울산지역의 경우 시비를 투입해 왕복 6차선 도로가 이미 완공되었는데 반해 경주지역은 아직 4차선으로 시·도 경계지역을 기점으로 도로가 좁아져 정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