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4년 쌀 적정생산 대책’ 마련

경상북도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논타작물재배지원, 논타작물생력화장비 등 5개 사업이 포함된 ‘2024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주요 내용은 논 타작물 전환 참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131억 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10억 원을 지원하고, 논타작물 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화장비지원사업 10억 원, 가루쌀생산단지조성사업 5억 원을 지원해 총 156억 원(전년 90억 원 대비 73% 증액)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을 협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이며 이는 전년 56.7kg 대비 0.3kg(0.6%) 감소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공급과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2562ha(전국 2만 6000ha)를 감축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1582ha를 감축했다.

지난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 쌀 적정생산 대책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금은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올해는 지급대상에 논콩 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였으며, 하계 두류‧가루쌀 지급단가를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협약 면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조곡 40kg)를 추가 배정받는다.

농업법인‧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무이자 벼 매입 자금 배정,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북도는 자체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원요건 충족 시 전략작물 직불금을 중복 지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타작물 전용 농기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를 지원해 농기계 구입자금을 경영체당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논 활용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가루쌀 생산단지를 신규 조성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작부체계 전환(단작→2모작)을 통한 농업생산액 증대는 지난해 이철우표 농업대전환으로 증명되었다”며 “전략직불금 단가 인상, 인센티브 지급 등 타작물 전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규모 벼 재배농가와 농업법인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