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가장 잘한 일은 ‘지역 민간투자 촉진 정책’지방시대도 정부의 지역투자 촉진정책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조건경북지역 민간투자, 정부 강력지원 24.1조 규모…‘동력확보’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이번 정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지역 민간투자 촉진정책’이라고 말하며, 24조가 넘는 경북지역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포항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지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송전선로 조기 준공 추진, 구미 1산단 지역활성화 펀드 사업 지원이 포함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포항) 수소환원제철,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망 조기 건설 지원

    우선, 정부는 포항지역에 계획된 포스코·에코프로 등이 진행하는 2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포스코에서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선행절차들을 조속히 진행하여 20조 원 투자를 조기창출하고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의 친환경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행정절차를 단축하였으며, 연내 매립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추가단축도 실시한다. 

    애초 청하 변전소에서 영일만 산단을 연결하는 13km 구간의 송전선로를 28년 10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공장 신·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행정절차 단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단축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지자체의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한전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조기 신청과 산업부의 승인 기간 최소화를 통해 추가단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7기부터 이차전지 기업의 집적으로 영일만 산단은 27년까지 180MW, 30년까지 470MW의 추가 전력수요가 있고, 작년 5월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청하변전소와 영일만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표준공기보다 1년 이상 단축된 28년 10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구미)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인 ‘근로자 임대주택’ 지원 강화

    이철우 지사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이번 정부에서 제일 잘한 정책이다”라며 극찬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정책의 1호 사업인 구미의 근로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 정책도 담겼다.

    산단준공 5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리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성을 보강하는 지원책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1호사업을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로 명명하고 구미산단이 준공된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앞으로,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주변 개발수요 자극으로 16년간 운영 시 총 840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034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SK에서 약속한 반도체 특화단지 5.5조 원의 추가 투자계획 등도 반도체 경기회복을 타고 조기 실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이철우 도지사, 민간투자 활성화 조기 성과 창출과 추가 동력확보

    경상북도는 이번 발표로 포스코와 에코프로에서 계획한 24조 원의 투자계획이 동력을 받게 되었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조기 성공 사례 창출로 구미 국가산단 추가 투자유치와 경북지역 전역에 민간투자의 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북은 이번 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선정, 포항의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등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 발표까지 더해져 지역의 민간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성공시대는 경제개발계획과 기업의 투자, 새마을 운동 같은 국민적 열망이 합쳐진 결과이듯, 지방시대도 정부의 지역투자 촉진정책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조건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