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지방보조금 집행 중간 점검 실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다음 달 5일까지 지방보조금 집행 중간 점검(이하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이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교육청 보탬e)을 통해 보조사업자들이 집행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조금 집행 실적과 잔액 확인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및 목적 부합 여부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현지 조사도 시행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사업종료 후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활용되며, 향후 사업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지방보조사업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청 보탬e를 도입했으며,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