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순조롭게 진행’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 과제를 내놓은 경북도의 전쟁 필승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경북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며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노력을 모범 사례로 격려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북도는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결혼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저출생 극복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월 22일 경북도는 1100억 원이 투입되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79%가 보통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미흡 과제 9%는 주로 하반기 본격 추진 과제와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6대 분야 주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만남 주선 분야는 ‘젊은 경북, 청춘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 3회(6월, 8월, 10월) 총 150명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과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월 첫 동아리 진행 결과 50명(25쌍)이 참석해 22명(11쌍, 44%)이 커플이 되는 등 좋은 결과를 냈다.

단기 체류형 만남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은 7월 27일부터 예천, 울릉 일대에서 4박5일 일정으로 26명을 대상으로 제1기 캠프를 실시하며,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2기를 진행 계획이다.

커플‧신혼부부 대상 ‘국제 크루즈’ 관광은 100명을 대상으로 12월경 포항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경유하는 5박 6일 일정으로 실시한다.

행복 출산 분야는 광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 신생아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구미차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안동의료원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 이어 서부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김천의료원에 추가 개소하게 된다. 이로써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권역 상담센터 2개소를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1회당 10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인근 지역 주민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전국 최초‧최대(90~100%)로 지원 중이며, 아이돌보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월 10만 원의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또한 도내 10개 대학과 협업하여 7월부터 대학생 서포터즈 69명이 도내 곳곳에서 아이 돌봄 활동을 펼쳤다.

안심되고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향후 10개소로 확대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나 병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도 기존 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해 5세 이하 영유아에게 긴급보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북도 대표 돌봄 모델인 온 마을이 아이를 다 함께 돌보는 K-보듬센터는 올해 포항, 안동, 구미, 경산, 경북도청 신도시에 개소되며 현재 14개소가 시범운영 중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고 있다.

K-보듬센터는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과 안전 점검을 거쳐 9월 중 경산에 1호점을 정식 개소하고, 연내 42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도내 전 지역에 확산할 계획이다.

K-보듬센터와 연계해 돌봄과 독서가 융합된 돌봄도서관은 경북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작하며 하반기에 도내 2개소에 추가 운영한다.

또 돌봄 융합 시설과 특화 서비스를 집적화한 융합 돌봄 특구 시범지구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추진 중이며, 일하는 부모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근무할 수 있는 근로 친화형 돌봄‧교육 통합체계를 갖춘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확보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안심 주거 분야는 청년 신혼부부(19~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2년까지 월세를 지원 준비 중이며,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된 청년 부부 50가구에 가구당 2천만 원 한도 내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와 ‘자녀 공부방 만들어 주기’ 등도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 이자 지원의 경우 부부 연 소득 구간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고, 기본 이자 지원 1.5%에 더해 출산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에서 최대 4%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는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하는데, 올해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공동육아 돌봄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영주, 영천, 영덕, 청도, 고령에 200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7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도청 신도시에는 756세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전국 최초로 대표적인 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지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기(만 8세 이하) 단축 근로 시간의 통상임금 미지급 구간(2백~4백만 원)을 도에서 지원(올해 5월분부터 지급)하며, 경북 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중이다.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은 도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출산 후 1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200만 원 × 6개월)까지 지원해 주며, 8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초등 맘 10시 출근제를 시행하여 초등학교 1~3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1시간 근로 단축제도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인원당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4개소에 아이 동반 사무실 설치를 지원하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청 내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K-키즈 아이디어 캠프)은 9월부터 운영한다.

양성평등 분야는 22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남성의 육아 동참을 지원하고 함께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동네 아빠 교실을 운영한다.

아이가 환영받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18개 시군에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230개소를 지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어린이 메뉴 개발 등 운영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우대 혜택으로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할인 구입을 지원하는데, 도내 2자녀 이상 가정에 사이소 쇼핑몰 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문화로 행복한 K-다둥이 프로젝트는 ‘다자녀 행복 2.1-존’을 설치하여 관람 시 편의 제공,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주요 관광시설 숙박료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은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저출생 추세 반등의 긍정적인 신호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100대 과제의 신속 추진과 함께 통계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경북에 맞는 중장기 저출생 해결 방안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합계출산율 상승에 총력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