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법학부 구문모 박사과정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대상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사법전공) 구문모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최진원)이 최근 열린 ‘2024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구문모 학생은 공모전에서 이 대회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부문 대상을 거머쥐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소고-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보상을 중심으로’란 연구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동의 없는 저작물의 이용과 정당한 보상의 결여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작(권)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데이터 학습에 관한 4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그 한계를 통해 음악 데이터의 이용과 보상에 관한 제언을 담고 있다.

그는 “기술과 법학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현 상황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논문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 법학부는 2025학년도부터 공공안전학부 공직법무 전공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공직법무전공은 법학부의 전통을 계승해 법률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 전공학과이다.

이 전공에서는 로스쿨 진학은 물론 법원, 경찰, 교정, 소방 등 다양한 직렬의 공공안전분야 공무원과 공공기관, 법률회사 등 취업을 위한 법 관련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