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규제개선 선도기관으로 자리
-
- ▲ ⓒ
경북 상주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 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규제개혁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시행했다.지난해 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사항 166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통한 규제 개선 건의안 14건을 수용했다.또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이용료․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유도했다.이 밖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많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