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 학자금 대출 압류 집행 건수 467건→1만2,354건, 26배 폭증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매년 200~300건 수준…체납 청년 지원 확대 전무청년층 고용 불안·물가 상승으로 상환 여력 약화, 상환유예 신청도 급증“징수 일변도 대응, 청년층 신용위험 악화…지원 대책 시급”
  • ▲ 이인선 의원은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의원실
    ▲ 이인선 의원은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재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 체납 관리에서 강제징수만 급증하고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467건에서 1만2,354건으로 26배 폭증했다. 

    하지만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변함이 없었다. 체납 청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징수 위주의 방식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청년층의 상환 여력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증가했으며, 상환유예 신청도 급증했다. 

    대학생 유예자는 같은 기간 1,071명에서 2,338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실직·폐업·육아휴직 사유 유예자는 6,731명에서 1만1,753명으로 74.6% 증가했다.

    이인선 의원은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있는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반복되면 신용위험이 누적돼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