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대폭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물꼬 튼다

경북도는 2월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안동, 영주, 영천 등 15개 시군과 포항, 경주, 김천 등 일반지역 7개 시군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각각 차등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인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상향되었다.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 역시 기존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일반지역 165% 이하로 조정되어 산림 개발의 문턱이 낮아졌다.

또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뜻하는 표고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번 조치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림은 경상북도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이지만 그동안 보존에만 치중해 활용이 미흡했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산림은 경제 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재해 영향 평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