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 제249회 정례회서 예산 문제 집중 지적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형식적·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우선시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 착오”라고 규정하며 문제의 본질을 진단했다.

배 의원은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 비소 검출 사태를 예로 들며, 긴급 상수도 설치 사업조차 “가용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20억 원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 대응과 책임 전가도 아쉬움을 남겼다.

배 의원은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린이날 행사 예산은 인색하게,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은 100% 확대 편성된 사례를 들어 “어린이는 표가 없고, 체육대회 참석자는 표가 있기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처럼 성과가 미비한 사업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배 의원은 최근 제기된 유소년축구단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선수 이탈의 원인은 예산 삭감이 아닌 내부 갈등과 지도자 공백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제비 학술용역 예산도 유네스코 등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행된 용역으로, 필요한 것은 기본 관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와 조정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영천시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