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최대 3000만원’ 적극행정 인센티브 도입 추진...“성과 내면 파격 보상”

경북 울릉군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 기획감사실은 전날 열린 제29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추진은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섬 지역 행정의 한계를 극복해 실질적인 주민 복리 증진으로 잇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무보고에 나선 임장혁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의 세 가지 축을 설명했다.

우선 매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호봉 승급이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고, 선발 과정에는 부서장 추천뿐만 아니라 주민 추천과 온라인 투표 등 주민 참여 방식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적인 업무 개선이나 정책 제안 채택 시 점수를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누적 점수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당직 면제권 등으로 보상한다. 

특히 행정안전부 방침에 맞춰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비 편성과 지급 기준을 검토 중이다.

군은 보상 체계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 보호 장치도 확충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공익 목적의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소송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높다. 이주원 울릉 새결회 회장은 “청년 정책과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역시 “창업 지원 및 로컬크리에이터 정책과 연계된 발 빠른 행정”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장혁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제도는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행정이 섬 지역의 행정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단순한 포상을 넘어 성과 중심 행정과 공무원 보호, 주민 참여가 결합된 군정의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정착 시 섬 지역 행정 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