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작전 효율성 강화 및 3조 원 규모 사회적 편익 발생기부대양여 한계 극복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범정부 컨트롤타워 절실
  • ▲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분석한 정책브리프를 24일 발간했다.ⓒ대구시
    ▲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분석한 정책브리프를 24일 발간했다.ⓒ대구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이 국방 안보 강화와 국가 물류 네트워크 안정화 등 다방면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국책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분석한 정책브리프를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국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공항 건설은 도심 군 공항 이전을 통해 국방·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익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1전투비행단이 운용하는 F-15K 전력의 훈련 제약이 해소되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작전 수행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금 절감 등 국가 재정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천공항에 집중된 항공 물류 기능을 분산해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남권 첨단 제조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이용객들의 교통비 절감 등 약 3조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공군 군수사령부 이전과 연계한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콜드체인 물류를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신성장 동력 창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존 K-2 부지는 비수도권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개발되어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모델인 ‘5극 3특’ 체제를 견인할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정책브리프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구조상 지방정부가 모든 부담을 지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군 공항 이전이 국가안보 사무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규제 혁신, 국가 재정 지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통합공항 건설이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선 국가적 과업임이 명확해졌다”며 “국가와 지역 차원의 편익을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정책브리프를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