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해 확정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군위군)는 25일부터 29일까지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예산심사 일정은 27일 총괄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29일에는 계수조정(계수조정소위원장 박용선 의원)을 거쳐 최종안을 의결한 후,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확정한다.

    우선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3,108억원(4.2%)증가한 7조 7,486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조  479억원으로 당초 보다 2,968억원(4.4%), 특별회계는 7,007억원으로 당초 보다 139억원(2.0%)이 각각 증가된 규모이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계상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SOC사업,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성‧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정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특히 당초예산 심사시에 삭감된 사업이 재편성된 경우에는 편성배경과 그간의 여건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4일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 일본의 제국주의적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의회는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역사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망언․망동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