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 재경 경북학숙 설립 주장

경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12일 제293회 도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갖고 장경식(포항)·김인중(비례)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을 들었다.

이날 장 의원은 재경 경북학숙 건립과 경북도기관 포항이전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고 김 의원은 양성평등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저출산극복 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 대책을 따졌다.

다음은 의원 질문내용.

▥ 장경식 의원, 재경 경북학숙 설립 주장

장 의원은 이날 우선 ‘재경 경북학숙’ 설립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 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해 경북도가 ‘경북학숙’을 운영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제반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역출신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다”며 ‘재경 경북학숙’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 전남·광주, 전북, 충북, 강원, 제주에서는 서울지역에 3~400명 규모의 재경 학숙을 운영 중이고, 경남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400명 규모의 재경 학숙을 건립하고 있다.

그는 “‘경상북도 경북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서울지역 학숙건립의 법적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건립재원의 문제라면, 건립 재원을 경북개발공사의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막대한 이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북도기관 포항 이전과 관련해 북부권으로 도청 이전에 따라 120만 동남권 주민들의 행정공백에 따른 불편과 소외감은 너무나 큰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2016년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이전을 최종확정했지만, 당초 2018년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동해안발전본부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19년 8월로 이전을 연기해 동남권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포항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동해안발전본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포항내 임시청사 제공을 약속’ 받았다”고 밝히고 동해안발전본부의 연내 포항 임시청사로의 이전과 당초 도민들과 2017년 설립을 약속한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의 연내 설립을 촉구했다.  

▥ 김인중 의원, 양성평등 및 여성 대표성 확대 필요

이어 김인중 의원(비례)은 양성평등 및 여성대표성 확대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는 여성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비롯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경북의 경우 여성대표성 확보와 관련해 모든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경북도의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로 전국 17개 시도중 16위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지역성평등지수도 최근 5년간(2011~2015) 최하위수준이라는 것. 

김 의원은 “도청 이전을 계기로, 여성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2018년 예정) 신설에 맞춰 도본청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국으로 격상시키고, 경북의 여성리더들이 사회 전분야에서 공평한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관리직급에 여성 진출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도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서 출산장려금 기준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일이 출생일 기준 부모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시군과 1년이상 등록돼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시군등 제 각각인 실정”이라면서 “도내 맞벌이 부부들이 맘놓고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지난 4월 현재, 총 2,083개의 보육시설 중  316개로 전체의 15.2%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그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일 조건을 완화하여 출생일 기준으로 즉시 지원할 것과 도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