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추진 사업별 철저한 성과관리 주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지난 15일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를 갖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등 2건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먼저 이날 기획조정실 및 투자유치실 결산 심사에서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보이지만, 당초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식(구미) 위원은 “2016년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경북도가 신시장을 개척하고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6억원이고, 실제 집행결정액은 114억으로, 대부분 자연재해, 폭염, 폭우, 지진 피해 복구에 지출됐지만 경북도의 예비비 지출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산정금액이 너무 적어서 효과성이 반감된다”면서 “앞으로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앞당기고 피해액 산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정상구(청도) 의원은 “미수납액 529억원중 92억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인 만큼,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결손처분에 신중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규(경산) 의원은 “기획조정실 미수납액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체납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세수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 결산 심사에서 장경식(포항) 의원은 “일자리민생본부의 불용예산중 65%이상이 글로벌통상협력과 예산”이라면서 “향후 사업추진시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과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