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새해 들어 지방분권 개헌에 고삐

경북도가 9일 새해 첫 간부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2일부터 2월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국민공감대 확산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지난 해 12월 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합의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선 1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1천만명 이상 목표로 달성시 개헌 논의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오프라인 서명이 가능한 장소인 도, 시‧군, 읍‧면‧동 청사 등 공공장소에 서명대를 설치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중 집합장소 등을 적극 활용해 길거리 토크쇼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등이며 서명운동 종료 후에는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회, 정당 등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의 강력한 의지를 모으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금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개헌을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면서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지난날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경북이 역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서명운동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 차원에서 지방분권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언론, SNS 매체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