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실질적인 보훈복지서비스 수준 높여야”

대구시의회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영애 위원장)가 오는 22일 오후 2시 보훈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토론회를 연다.

시의회에서 개최될 이번 토론회에는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의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조례안 제·개정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시복 대구시의원 ,박언휘 경북대 교수 등 학계·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계자가 함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 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열 교수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며 그동안 이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훈복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대구시 각 구청 8개 민원실에 ‘국가유공자 우대 전용창구’를 만드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보훈 예우 수준은 현재까지도 전국의 중간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에 걸쳐 보훈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보훈 관련 예산을 70억 원 이상 증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애국지사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사망위로금 200만원·유족의료비 연간 1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 유족·순직군경 유족 등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보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4.19혁명유공자 13명, 5.18민주화유공자 5명, 특수임무유공자 25명 등 43명에게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지급 방안이 의결됐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시복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와 중앙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가 필요하고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보훈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