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지역 민생 현안관련 조례 발의 ‘주목’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 의원이 곤충종자 보급, 경북 빈집 대책 등 지역 민생 현안과 관련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 신효광 의원, 곤충종자보금센터 근거 조례 발의

우선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자유한국당, 청송)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곤충종자보급센터는 우수 곤충자원의 선발 및 계통화,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이력 관리,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 의원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생산과 보급해 곤충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곤충산업이 경북농업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진욱 도의원, 경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발의

김진욱 도의원(상주2, 자유한국당)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도민 주거생활 질 향상이 그 목표다.

특히 빈집 철거명령시기를 정비계획을 고시한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는 한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경우 시급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게다가 시·군에서 조사한 빈집을 체계화시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방치돼 있던 많은 빈집들을 정비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나기보 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 발의

나기보 의원(김천,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조례는 경북 아이돌봄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 제정 배경은 2018년 기준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출생아수가 2007년 2만494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출산율이 절박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경북 아이돌봄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해 아이 양육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재정 마련 방안, 예산 지원, 교육·훈련,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등을 포함해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경북도 차원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돌봄 지원체계강화, 돌봄시간 연장, 맞춤형 보육 등 아이돌봄 체계의 개선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공동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나타났다”면서 “경북의 출산율 1.17명을 감안할 때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경상북도가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조례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