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의원(미래통합당, 상주)은 지난 24일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여전히 제도 시행과 관련해 검사수행 기관 부족, 퇴비사 운영 매뉴얼 제공, 퇴비사 용량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관련 민원에 떠밀려 성급하게 추진해 축산농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주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축산업이 처한 현실과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강행해 밀어 붙인다면 농업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재정 지원, 축산시설 개선, 축산관련 규제 철폐 등의 제반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