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경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모두 해당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됐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하는 만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동·리별 보증인을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중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법 적용 대상 의 많은 토지가 신청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