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 “경주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돼야”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주지역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주 도심 성건동에 위치한 보우주택과 성건주공 및 주공연립아파트는 748세대 2천여명 주민이 사는 삶의 보금자리로서 경주 시내를 관통하는 형산강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및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인접하여 주거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보우주택과 성건주공 및 주공연립아파트는 각각 1979년, 1980년에 건립1돼 건령이 40여년 이상으로 매우 낡아 위태롭고 비참한 수준에 있다. 지난 2016년 강도 5.8 경주지진 당시의 균열이 그대로 남아 땜질식 보수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1990년대부터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최고고도지구 변경 권한이 있는 경상북도에 주민탄원서, 설명서, 서명지를 들고 수십 차례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직접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찾아 의견서를 전달하고, 문화재위원을 경주로 초청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했었다.
 
배 의원은 “결정권자인 경북도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을 내세워 한 번도 경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민의 요구는 경주역 광장의 표고 45m를 고려해 현재 건축 허용고도는 보우주택 20m, 성건주공아파트 25m에서 최고고도를 36m로 완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매우 소박하면서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40년 전에 정해진 고도제한을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롷 그동안 철저하게 유린되고 무시된 경주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권, 행복추구권, 안전한 삶을 살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역사 문화도시,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경주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주는 무덤으로 대표되는 죽은 자들의 도시가 아닌,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삶을 공유하고 복원과 재창조를 통한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는 경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