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북도의원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 위해 적극행정 펼쳐야”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5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지방재정 안정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재원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이 경북도가 나서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자체경비비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인데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아지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지방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어려운 시·군의 재정상황을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더 어려운 곳은 조정자로서 더욱 역할을 다해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정 의원은 이웃 경상남도를 비롯한 충북, 광주·전남도와 비교해 경북이 뒤쳐져 있다고 꼬집으며 “올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에 경상북도가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학, 기업 등과 함께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역혁신을 위해 내세우는 공동운영체제는 아직 초보단계이고 이마저도 어떤 주제를 어떤 목표로 얼마 동안 추진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경상북도만의 비전과 계획이 들어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로 위해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철저한 방역 및 준비상황 점검도 함께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두 대회를 준비해야 할 경상북도체육회는 문제가 되었던 방만한 경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앞장서 더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