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행정통합 장점 살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해야”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경제부위원장)은 20일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경북도의 생활SOC 기반 조성, 지역축제 지원제도 개선, 사학혁신방안 마련 요구와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유보돼 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갖는 취지와 목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광역교통, 관광, 공동자원 활용 등을 통한 초광역 행정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소멸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통합광역체계를 이룰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울경,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반해, 경북도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운용을 위한 준비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간 동반성장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행정통합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이 노인여가시설, 응급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17개 시도 중 하위권라고 꼬집고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별 생활SOC에서 문화체육 관련 SOC가 청도를 비롯한 군위, 의성 등에서 접근성이 두드러지게 낮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 관련 SOC중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 생활SOC 시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지역 내 불균형을 시정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총 28개소의 문예회관이 있지만 청도군과 봉화군만 문예회관이 없음을 지적하고, 청도와 같이 문화시설에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시군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명예축제로 전환돼 국비지원이 종료된 축제의 경우 타시도는 지역축제의 도비 지원이 1~3%에 그치고 있지만 경북의 경우 10~50%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