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과 요양원·요양병원, 기업·학교 등에 난연성 섬유 사용 등 방염 의무화 권고대형 국책사업 유치 TK 패싱,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질문
  • ▲ 박용선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은 30일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 화재예방 대책 △ 대형 국책사업 유치 TK 패싱 △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재정지원 분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경북도의회
    ▲ 박용선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은 30일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 화재예방 대책 △ 대형 국책사업 유치 TK 패싱 △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재정지원 분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경북도의회

    박용선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은 30일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화재예방 대책 △대형 국책사업 유치 TK 패싱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재정지원 분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55%가 전기·기계설비 등 시설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관내 학교 기숙사 총 195동 중 38동(19.48%)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환자의 잠옷과 환자복 등에 난연성 섬유 사용 및 아크차단기(전기화재 예방 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이미 법제화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산업현장과 요양원·요양병원, 기업·학교 기숙사 등에 대한 난연성 섬유 사용 및 가구·침구류 등 방염 의무화 권고와 아크차단기 및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등의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통해 제천, 밀양과 같은 대형 화재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 유치 실패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TK 패싱 문제를 꼬집고 “경북도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력 제고를 통해 TK 패싱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철우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북 23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북 시군의 총 발행규모는 △2019년 2359억원 △2020년 7480억원 △2021년 1조1128억원(목표치)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미미한 소상공인 매출이전 효과 △미미한 고용 효과 △인접 지자체 지역화폐 경쟁적 발행을 통한 외부지역 소비 감소효과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비용 발생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경북 23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및 구매업종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통합 및 추가 할인 제공 등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주장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경북도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교육에 있어서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경북 10만3000에 대한 경북도청의 재정지원 분담을 통해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