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출자·출연기관’ 문제점 지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과 경북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의료부분 수익 적자, 경북도의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의 과도한 재정 지원, 경북도청사 전정에 무분별할 조형물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천·포항·안동의료원 의료부분 수익 적자 지적

경북의 포항·김천·안동 3개 지방의료원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보면 포항 9억1000만 원, 김천 11억4000만 원, 안동 85억6000만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의료부분의 수익만 때어 놓고 보면 포항 84억8000만 원, 김천 90억8000만 원, 안동 96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이들 3개 의료원의 단기순이익 흑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손실보상지원금과 경북도의 긴급지원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포항 78억 원, 김천 81억5000만 원, 안동 70억7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손실보상금이 지원이 중단된다면 다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3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도청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의 과도한 재정 지원 계획

경상북도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된 경북 7개 대학에 대해 장학사업 확대, 대학 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 등 총 1240억 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위원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선정된 4년제 대학은 대학별 편차가 있지만 한해 평균적으로 48억 원, 전문대는 37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경상북도는 미선정 7개 대학에 대하여 2022년 1개 대학에 평균 50억 원을 지원하는 과도한 재정지원 계획을 세웠다며 강한 질타를 했다.

‘모든 대학을 경북도가 다 끌어안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미선정된 7개 학교의 생존전략과 의지,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나서 학교마다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북도청사 전정에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위원들은 통합신공항 활주로를 표현한 조형물 제작비용이 4억 원이나 들어갔으며, 주변의 안내판 등의 제작 비용은 4천만 원이 훌쩍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청이 개인의 집도 아니고 공공청사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조형물을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지만, 경상북도 주무부서의 의지 부족으로 여전히 행정 사각지대이자 블랙홀로 남아 있다”고 말하며 강력한 제재와 함께 주무부서의 실효적인 지도·감독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