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강력 규탄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29일 경주시의회 의장단과 함께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규탄했다.

서호대 의장은 “지난 40여 년간 경주시민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며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지금끼지 참아온 경주시민의 희생과 고통, 적극적인 협조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9월 김성환 의원을 대표로한 24명의 국회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고, 지난 23일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보고 있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설치문제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그 운영기한마저 명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어 최종처분에 대한 대책은 방기된 채, 원전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법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본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무기한 보관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수용성이나 합리적인 보상방안 및 지원대책 없이 지역주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본 특별법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판단하고 특별법의 독소조항 제32조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원전소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특별법을 발의 및 찬성한 김성환 의원 외 23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하며 경주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