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0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13조 3056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7014억 원보다 6042억 원(4.8%)이 증액됐으며,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6조6946억 원으로 기정예산 6조6088억 원보다 858억 원(1.3%)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쏟아졌다.

우선 김홍구 의원(상주)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에 대해 한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안정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심지역의 경지정리도 되지 않은 농지 상당수가 절대농지로 묶여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심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북부권 사업대상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이 감액된 것은 그만큼 방역을 열심히 한 결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묶여 사용되지 못한 점을 꼬집고, 5~10년 치 평균을 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많은 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수소복합터미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굉장히 늦게 착수된 점을 지적하면서 LNG 터미널 포항 유치도 삼척에 밀린 점을 예로 들어 경북의 미래가 달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및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한석 의원(칠곡)은 노지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품목 및 경북의 화훼단지 지역에 대해 질의하며, 경북의 화훼 수출 농가에 물류비 지원이 2024년부터 없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제2회 추경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0억 원 조성의 이유를 질의하며, 향후 재정여건이 불안정할 것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다만 기금 금고 수를 확대 운영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