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직원 공금 횡령 사건 계기…공직기강 전면 쇄신

포항시가 최근 시유재산 관리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전면 쇄신에 나선 가운데 가장 먼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비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무회계 시스템 전면 개선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회계 부정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 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예금계좌 현황과 거래 내역, 지방세·세외수입 수납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필요한 계좌 일괄 정리 △모든 계좌 재등록 △신규 계좌 개설 시 요건 강화 △별도계좌 인출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횡령 사건에 이용된 것과 유사한 ‘별도 예금계좌’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별도 예금계좌’는 주로 임시보관용으로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상대적으로 관리에 부실함이 있어 대대적인 조사로 계좌를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시유재산 매각 시스템의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과장으로 된 공유재산 처분 계약 전결 규정을 금액에 따라 결재선을 상향해 상급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결정금액, 고지금액, 납부금액의 단계별 반복 확인을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공유재산 매각 전에는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매각 절차를 전산화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전산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세입처리 시스템도 변경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세입에 대해 통장 입금을 금지하고 가상계좌 등 고지서 납부를 원칙으로 세입처리 창구를 일원화한다.

예금계좌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문서 위조를 막기 위해 ‘기록물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 등 전산화를 통한 비위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포항시는 예금계좌 전수조사와 함께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고강도 회계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회계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고액의 입출금 내역과 세입조치 내역, 회계책임관과 담당자의 회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해 중대한 비위 사항이 적발될 시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회계 운영실태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접대 등 다른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인허가, 계약 및 사업 부서 대상 특정 감사’를 지속 추진한다.

자체 감사역량과 공직자 윤리관을 높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감사 관련 전문 외부 기관 교육을 이수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야별 맞춤형 청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공직자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포항시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안을 즉각 시행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의 피해액 환수를 위해 고발장 접수를 근거로 지난달 26일 법원에 해당 직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향후 피해액이 확정되면 재산 보전명령 등을 통해 압류조치에 들어가 피해액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