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도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다.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늘어나고 있다.

서석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