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은 헌법 파괴…즉각 철회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추 후보는 이번 특검 추진을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후보는 7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도둑이 자기가 수사할 경찰과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추 후보는 민주당의 입법권 전횡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최근 대북송금 국정조사 등에서 담당 검사를 불러 모욕을 주는 행태를 보며 국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재판에 맡겨야 함에도, 특검을 통해 범죄를 세탁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대 후보인 김부겸 후보를 향해 “이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김부겸 후보는 어떤 입장인지 대구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정상적인 정부라면 임기 중에는 국정에 집중하고, 퇴임 후 일반 국민과 같이 당당히 심판받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지난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추 후보는 ‘정치적 탄압’임을 분명히 하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히 싸워 이길 것”이라며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장에 당선 후 재판에 따른 시정 공백 우려에 대해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가 나올 확률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정도로 희박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정치 특검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추 후보는 이어 “자신들의 의혹은 공소시효를 넘기며 유야무야하는 민주당은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야권의 파상공세를 ‘내로남불’로 규정하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지키고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