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 선정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난 29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의 적정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달성군은 매년 선제적으로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과 협업을 통해 정확성을 높인 현장 중심의 재산관리에 박차를 가해 왔다.

올해는 각종 사업 완료 후 남은 잔여지 전수조사로 파악한 666필지 3만7499㎡에 대해 실태조사계획의 구체성, 공유재산대장과 현장의 지적공부 일치로 촘촘한 재산관리 운영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군은 추가 자금 확보로 적정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사업 후 남은 잔여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며, 미활용 중인 유휴재산은 추가 발굴하여 일반인들에게 대부하거나,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한다.

한편, 달성군은 그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였던 상황에서 행정목적을 다한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실수요자가 대부‧매각하는 데에 용이하도록 ‘달성군 용도폐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조속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산관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공유재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매각‧대부 가능한 군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휴재산의 일시사용 승인’ 제도를 신설하여 우가우가 사업(마을가꾸기),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활용하는 등 보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보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활용 재산의 상세현황을 파악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재산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