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국산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펼치고 있다.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바우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정희용 의원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22대 국회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수정했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근거 및 방식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국내 농식품 산업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재작년 10월 국회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같은 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바우처 예산 59억 원을 증액하는 데 기여하는 등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