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대구시 엑스코선 AGT 방식 추진 절차 의문

대구 북구갑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23일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시했다.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부터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12.6km 상당의 도시철도이다. 3호선에 이어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3월 철제 차륜 방식인 고가 AGT 방식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지역사회 및 정치권은 대구시의 고가 AGT 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0월 대구시-국민의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4호선 방식 전면 재검토를 건의한 데 이어, 12월 대구시의회에서도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또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대구안신련)에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시민 6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AGT 철제차량 방식으로 절대 설치하면 안되고 재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이 579명(96%)으로, ‘대구시 방침대로 AGT 차량방식으로 설치해야한다’는 답변 24명(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기존 모노레일 방식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모노레일 제작사(히타치)가 변경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증 과정에서 특허기술 유출 우려를 표했고, 히타치사 외 모노레일 제작이 가능한 회사들 역시 차량 제작 검토 의뢰 단계에서 모두 불참 통보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우재준 의원실이 지난 2월 대구시 3호선 모노레일 제작사(히타치)에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히타치’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의 절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과거에 폐사가 제시한 사실은 없습니다”라며 기술유출 우려 논란을 일축했다. 

또 “히타치의 모노레일 시스템의 채용을 검토해 주시는 일환으로서, 히타치도 기존 모노레일차량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에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한국차량제조사가 주계약자로서 참가하여, 폐사가 한국차량제조사의 하청으로서 히타치의 모노레일차량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전·중요장치의 공급을 함으로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히타치는 2022년 7월 대구시 협의 당시와 현재 변경된 입장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방법이 충분함에도 대구시가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AGT 방식은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도심경관 훼손, 사업구간 슬럼화,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지역사회 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전에도 AGT 방식의 대안으로 모노레일 또는 부분 지하화(수성구민운동장~복현오거리 구간, 8㎞) 방식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부분 지하화 공사의 경우 기존 고가 AGT 9409억 원에 비해 2477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지하철 공사가 지상철보다 공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