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곡강1지구’ 지적재조사 착수… 토지 경계분쟁 해소 나선다

경북 영양군이 일월면 곡강리 일대의 불명확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영양군은 21일 일월면 곡강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곡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종이 지적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일월면 곡강리 84번지 일대 240필지(총면적 255,138㎡)로, 그간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건축물 인허가 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군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지구 선정 배경, 향후 추진 절차 및 경계 설정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영양군은 향후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결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등 공정한 정산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불부합 문제가 해소되어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되고 맹지가 해소되는 등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