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통합 1년 늦으면 ‘5조 손실’… 2월 국회 통과 총력전 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연될 경우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라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실질적 자주권 확보와 정치권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경북도의회의 동의로 통합의 절차적 발판은 마련됐으나, 물리적인 시간은 촉박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통합이 1년만 늦어져도 매년 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대구시와 정치권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실질적인 통합 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3대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전 의원은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물론, 호남권 현안과 연계한 전략적인 ‘정치적 합심’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부적으로는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일고 있는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포용적 통합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 내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돈’과 ‘권한’의 법적 강제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그는 연간 5조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 확보를 통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실질적 자주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권한 이양 사항들은 반드시 특별법 조항 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정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과 예산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명문화된 자주권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신공항 건설 등 지역의 숙원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은 시작됐는데 지원과 권한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식의 ‘순차적 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법에 명시된 예산과 권한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시·도 집행부와 정치권이 결집된 추진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