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례 축소 우려 제기

이인선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특례 축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시당위원장·재선·대구 수성구을)은 2월 1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가 20조 원의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많다”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지역 의견 수렴과 연구를 거쳐 추진돼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대구·경북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지자체들이 요구한 특례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역 맞춤형 특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안인데, 이를 배제한 채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속도 중심 추진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특별법 보완과 권한 이양, 재정지원 체계 정비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시간에 쫓길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규모 인센티브의 재원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재원 재배분 방식이 아닌지, 장기적으로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법안을 준비했는데 특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행정통합이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비치지 않도록 총리가 책임 있게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행정통합 문제 외에도 경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과 대응 방안, 환율 상승에 따른 체감물가 부담과 민생 어려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며 경제정책 전반의 점검과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