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건 수용불가 판정받은 ‘낙제점’ 특별법…졸속 추진 즉각 중단해야” 장동혁 대표 ‘신중론’인용…“지방선거 전 무리한 속도전은 정치적 야합” “이재명 대통령, 아이 사탕 주듯 줄 세우지 마라”… 중앙정부·단체장 싸잡아 비판
  • ▲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실 없이 추진되는 ‘졸속 통합’에 결사반대한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1대 1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뉴데일리
    ▲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실 없이 추진되는 ‘졸속 통합’에 결사반대한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1대 1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뉴데일리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실 없이 추진되는 ‘졸속 통합’에 결사반대한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1대 1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은 12잎 오전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현재의 통합 논의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와 뜻 같이해… 재정·예산 권한 이양이 핵심”

    그는 지난 11일 대구를 방문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통합 추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시장은 “장 대표 역시 ‘원칙적 찬성이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저 또한 장 대표와 입장이 같다. 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기(轉機)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과 예산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물리적 결합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오는 화학적 결합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 ▲ 이강덕 전 시장은 12잎 오전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현재의 통합 논의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뉴데일리
    ▲ 이강덕 전 시장은 12잎 오전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현재의 통합 논의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뉴데일리
    “특별법안 3분의 1 폐기 위기… 이재명 정부 ‘줄 세우기’ 비판”

    특히 최근 정부 부처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검토 의견을 근거로 현재 추진 중인 통합안의 부실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정부 검토 결과 137건이 ‘수용 불가’ 판정을 받았고, 법안의 3분의 1 이상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는 껍데기만 남은 명백한 ‘낙제점’ 특별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통합 시 권한 이양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넙죽 받아주겠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빌미로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듯이 지방을 줄 세우기 하지 마라”고 항의했다.

    또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 어려운 것처럼 시·도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언행이며, ‘통합 시 20조 원 지원’설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주객 전도된 속도전… 시·도민 피해 막아야”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시장은 “통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된 채 속도전만 내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누구를 위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껍데기 통합안이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져오느냐가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선(先)통합 후(後)보완’ 논리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며 “통합 이후에 권한을 이양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되지 않는 통합은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
  • ▲ 이강덕 전 시장은 “통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된 채 속도전만 내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누구를 위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뉴데일리
    ▲ 이강덕 전 시장은 “통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된 채 속도전만 내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누구를 위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뉴데일리
    “의회 통과로 끝낼 일 아냐…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이 전 시장은 끝으로 이철우 지사에게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즉각적인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 사안은 시·도민 각자의 생활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단순히 시·도의회 통과로 갈음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년간의 토의와 공청회를 통해 반대 입장까지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