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 규제개혁위원회가 2014년도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의성군은 지난 16일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 등록규제 감축 8건, 신설‧강화규제 5건을 심의‧의결하고 올 한해 활동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주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가 참여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동안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7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또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개선 건의 과제 21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올 한해 위원회의 활동이 법령상의 규제개선에만 치우쳐 지역주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2015년에는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