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부군수 단장으로 13개팀 43명 구성

  • 경북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의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서민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팀은 박창수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복지 규제개혁팀을 비롯한 13개팀 43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규제개혁 T/F팀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신속폐지 및 규제발굴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로 신 도청시대에 걸맞은 주민편의와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규제개혁 중점추진과제는 ▲성장기반 저해규제 개혁 ▲행정 규제시스템 개혁 ▲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이다.

    특히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6대 분야를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군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규제 20% 감축을 목표로 부서별 등록규제 검토와 과제 발굴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온-오프라인), 예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토대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 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보다 활기차게 규제는 낮추고 기업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만족도는 높이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신 도청시대 지역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