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규제 철폐 통한 신 성장 동력 창출

경북 예천군(군수 이현준)이 군민들과 지역 기업 발전에 불편을 주는 규제 철폐를 통한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군은 6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 박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관련 자치법규안 심의 및 규제개선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주요 안건은 ▲ 등록규제 폐지 9건 ▲ 등록규제 완화 9건 ▲ 기타 규제개선 추진상황 등.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관련 자치법규 개정 및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불거진 규제 기요틴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산업과 공정거래간의 최선의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관계자분들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올해 규제개혁 목표가 국민체감도 향상인 만큼 예천군도 그에 따라 군민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개혁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