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릉군(최수일 군수)이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경북 1위, 전국 12위의 등급을 받았다.

    군은 15일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경북도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6월말 기준 지방정부 규제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결과이다.

    군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중 12위, 경북도내 23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S등급(상위5%), A등급(5~30%), B등급(30~70%), C등급(70~95%), D등급(하위 5%)의 5개 등급).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 국토, 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과제를 점검해 규제 정비진행률을 집계했다.

    한편 군은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군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 개정한다.

    군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구성해 군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정비율에 있어 전국평균이 40.8%인데 반해, 군은 15건 중 13건(86.7%)을 정비해 규제개혁 최상위 등급에 오르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최 군수는 “이번 성과에 멈추지 않고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군민이 행복하고, 투자하기 좋은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