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례회 열고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13일 제285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이날 상임위별로 위원들은 국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과 관련한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기획경제위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이날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은 신중히 하고 주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세입 미수납액 522억중 결손 처분액이 49억원으로 이중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후 재산이 증액되었다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은 큰 대치 없이 협력을 해왔지만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임 원장이 부임하고 기획경제위원회도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환경위

이어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도 제1차 회의를 속개하고 한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이진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5 회계연도 문화환경위원회소관 결산심사에서 박권현(청도) 위원장은 “국비 미교부에 의한 예산이월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진락(경주) 부위원장 역시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과 관련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예산이 발생했고 향후 국비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관광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관광기획 등 관광관련 예산집행 시 효율적인 측면을 중시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이날 지역균형건설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에 대한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했다.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서 박용선 부위원장(비례)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집행잔액이 3억 4천만원 불용처리 된 점을 지적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업 즉 차선도색, 안전시설 보강사업 등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여전히 집행잔액을 불용시켰다”며 꼬집었다.

윤성규 위원장(경산)은 경북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립 4억 6천7백만원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꼬집고 향후 이들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