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북도교육청 세입·세출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군위)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교육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들은 경북도의 무상급식과 장애학생 승마체험 위탁지원사업, 초중고 우레탄 교체사업의 담합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김수문 의원(의성)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서 장애학생 승마체험 위탁지원사업, 승마심리지원 프로그램운영, 수학여행 음주감지기 구입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승마체험이 대중화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북도의 2016년 무상급식 지원 학생 비율이 53.1%로 전국 평균 70.5%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영주가 지역구인 박성만 의원은 지난 3회 추경예산 심사시 시·군 초중고 우레탄 교체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 검토결과, 시공업체 3곳이 대상학교 126개교 중 40개교 공사에 입찰 선정된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담합입찰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조달청 입찰은 완전공개 입찰방식이라 건설업체 1곳이 입찰받기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이처럼 특정업체가 독과점 입찰 선정된다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불투명함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전년대비 2.5% 증액됐지만, 경상북도는 학생수가 감소되어 교부금 증가율이 높지 않게 되는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재정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현국 의원(봉화)은 지난 6월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안’이 입법 예고된 것을 거론하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의회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폐합 반대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지역민과 학부모,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이 첨예한 갈등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지식 의원(구미)은 도내 고등학교 학급 수 인원수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등학교 대부분이 학생 수는 많지만, 학교 수가 적어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 발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여론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원서접수 마감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창의인성교육사업의 대상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하면서 “1인 1악기, 1인 1운동 등 학생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학생인성교육의 시발점은 가정에서 비롯되므로, 가정과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