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군위)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2016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먼저 윤성규 의원(경산)은 심사에서 교직원사택관리사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장학금사업 등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사업, 특별교부금사업 대부분이 하반기에 교부돼 추경예산이나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우레탄 시설 교체사업 등 많은 분야 교육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꼬집으며 “우레탄 설치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사업 지침에 대한 검증도 없이 안일한 태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는 여건에 맞는 자체 사업기준을 세워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2011년 4월 우레탄 KS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레탄시설을 시공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가 도내 26곳이나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우레탄 납품업체 및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 명백한데, 그런 과정없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우레탄교체비용을 교육부 및 경상북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운식 의원(상주)은 이번 정리추경에 급식비 지원, 방과후 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며 “사업대상인 저소득층 수의 정확한 추계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박용선 의원(포항)은 교육행정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미흡을 지적하면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역 도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번 정리추경 심사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례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29일 오전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오후에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선(비례대표·교육위원회) 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지식(구미시·교육위원회), 남진복(울릉군·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종영(포항시·건설소방위원회), 황이주(울진군·농수산위원회), 박현국(봉화군·기획경제위원회), 이운식(상주시· 문화환경위원회)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계수조정위원회 심사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가 8조 4,746억 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7조 2,622억 원, 특별회계는 1조 2,124억 원이었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총 규모는 4조 488억 원이다.

이번 계수조정위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30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올해 정리추경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