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대광역시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작

LH는 대구시 남구청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 일원(캠프조지 인근) ‘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곽상도 국회의원, 조재구 남구청장, 서남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구역 주민들이 직접 LH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했다.

남구 봉덕동 일원은 지하철·간선도로·행정기관 등이 위치한 곳으로 생활인프라가 풍부하지만 70년간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주변개발이 어려웠다. 지자체 제안 절차를 통해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5월 12일 선정됐다.

LH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지난 5월 두 번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점을 홍보해 지자체 및 주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주민들이 공공주도의 신속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설명회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지구지정 동의서를 모집하기 시작, 현재 30%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가운데 5대 광역시 선도사업 후보지 4곳 중 최초로 LH에 사업추진을 요청한 것이다.

영대병원 네거리와 캠프조지 인근의 10만2000㎡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서 약 2600호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시 18곳, 경기 1곳, 대구 2곳, 부산 2곳 등 총 23곳을 선정했으며 ‘주택공급활성화지구’지정(주민동의 2/3확보)을 통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시기능 재구조화 사업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지구지정 가능하며, 이 중 ‘저층주거지’는 노후도 50~60% 및 구역면적 1만㎡ 이상의 지역을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해 개발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의 사업제안 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 사전검토기구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년 내 토지등 소유자 2/3이상(면적 1/2)이 동의하면 지구 지정된다. 이후 복합 사업계획 승인 및 보상,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공급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저층주거지 사업 추진 시 △통합심의 도입과 각종 절차생략 등으로 사업기간을 5~6년 이내로 단축가능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자체(민간)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추가 수익 보장 △민간브랜드 등 시공사 추천권한 부여 △현물선납 시 양도세 이연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축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남구 봉덕동 주민들은 “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통해 신속한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주도의 사업안전성에 민간브랜드를 더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곽상도 국회의원과 조재구 남구청장은 “남구 봉덕동 후보지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LH가 빠른 시일내에 2차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남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 남구 봉덕동 후보지는 5대광역시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사업 인센티브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명품 주거단지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